#2018년 최저임금#최저임금#경제활성화#자영업자#영세사업#최저임금인상#외국인근로자#고용감소#가계소득#민간소비#일본#일본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인상은 경제활성화에 득이 될것인가, 쟁점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회의 뜨거운 이슈거리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월급으로 환산시 157만 3,770원(주40시간 근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할 경우 8시간 근무 시 6만 240원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논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