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가능할까, 누구에게 득실이 되고 쟁점은 무엇인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의 다 지어진 후 분양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청약하는 선분양제입니다.

 

 

 

선분양제의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짓기 전에 집 주인들이 돈을 마련해 주니, 집을 이미 다 팔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먼저 팔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부실시공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후분양제의 경우 건설사들이 먼저 돈을 마련해서 건설 후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1년에 약 40조원에 이르는 큰 투자비용을 더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금융 비용 및 리스크 비용 등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 후에 분양가가 7%정도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많은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주택공급량도 20%이상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된 집을 꼼꼼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자도 적어질 거라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건설된 집에 하자가 있으면 살 사람이 없으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를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써서 건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 신고된 하자 건수만해도 수 천 건이며, 신고되지 않은 하자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하자 건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후분양제는 부실시공 피해를 줄이고 청약 과열이나 분양권 투기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설명과 같이 건설을 위한 엄청난 투자자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과 그로 인한 공급 주택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선분양제는 건설사나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도이고 후분양제는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과 유럽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후분양 제도가 일반적입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국민의당이 후분양제에 찬성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도 후분양제의 순기능에서는 찬성이지만 LH등 공공부문 분양에서 선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다소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부실시공을 줄이고 로또 청약을 막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후분양제가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서민들은 거의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는데 실물도 못보고, 준공 시점에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같이 아파트는 서민들 전 재산이 걸린 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돈과 주거문제를 충실히 고려해서 선후분양문제를 풀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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