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은 경제활성화에 득이 될것인가, 쟁점과 부작용은 무엇인가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회의 뜨거운 이슈거리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월급으로 환산시 157만 3,770원(주40시간 근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할 경우 8시간 근무 시 6만 240원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최저임금 논쟁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직격탄을 맞는 사업장의 80%인 30인 미만 영세, 중소 사업체에서는 7,530원은 각종 세금 및 4대보험을 고려하면 이는 이미 1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도 영세상인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편인데 거기에 임금까지 급격히 올려줘야 한다면 버틸수 없다며 사업정리를 입에 담을 정도로 고통을 토로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철수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탈한국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나오자마자 키오스크(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주문 결제 기기) 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패스트푸드 체인은 물론 커피 전문점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등 이미 자동화가 서서히 퍼지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급여가 늘어나면서 최대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만큼 해외송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급여의 60%를 해외 송금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향후 5년간 약 13조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고용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영세업체 및 중소 사업체들의 파산이 증가하고, 많은 기업체에서 수익률 감소로 희망, 명예퇴직 등을 단행하면서 고용인원을 축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계소득은 감소하여 민간소비는 오히려 감소할뿐더러 기업생산도 감소하면서 또다시 추가적인 일자리 감소로 고리를 물고 악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동화가 가속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3.04%)로 인상했다. 그러나 획일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와 소득수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인건비 상승분 보조분으로 향후 3년간 7조이상의 국가재정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임금인상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나오면서 돈있는 사람들은 크게 영향이 없으니 관망하고 있고, 힘없는 영세상인이나 서민들끼리 생계를 위해 치고 받고 싸우면서, 약자들의 고혈을 짜내서 외국에다 퍼주면서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은 울고, 돈있는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들은 웃는 모양새다

 

 

 

 

물론 최저임금은 분명 올릴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역별·업종별 격차를 반영하여 인상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을 높여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은 할 수는 있지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에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 등의 혁신이 있어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접근해야 차츰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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