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동산 대책_금리인상 예상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한국경제의 영향

 

글로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 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양적 긴축정책을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금리 올릴 때마다 한국 금리도 보통 함께 오르는 추세였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나고 금리 상승기로 접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슬슬 오르던 대출 금리도 상승세에 속도가 붙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는 벗어났다는 시각이 많으며, 미국이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고,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 인상 분위기를 내비치는 가운데 한반도 북핵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분위기는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금리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때 시준은행들은 보통 0.5%포인트에서 0.75% 포인트를 올린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추세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큰 타격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하우스푸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新)DTI와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대출의 관리하여 가계부채를 진정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

 

특히, 다주택자들의 추가 담보대출의 돈줄을 막아 투기수요를 꺾고, 집단대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관련 포스팅 http://desire3948.tistory.com/13)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주요내용

신(新)DTI (총부채상환비율) 내년 1월 도입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년 하반기 도입

중도금 대출비율 조정 (90% → 80%) 및 보증한도 조정 (6억원 → 5억원)

 

 

 

 

현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만 반영하고 있는데, 신(新)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등 사외 초년생에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만기(최장 30~35년)까지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주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 신규 도입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전 금융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출하게 되어,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갭투자가 불가능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추가로 받기도 쉽지 않고 대출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이자부담이 늘어나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매물이 늘어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물이 시중에 많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직전 3월까지는 매도할 시간이 있어 당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장기간 매수 문의가 감소가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 움직임이 예상된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큰 이유는 실질소득이 낮은데에 반해 생계비 부담이 크다는 점과 투자 포트폴리오 부족하여 부동산 투자로 몰리다 보니 부동산 투자가 모두 가계부채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생계형 가계부채의 경우 한계 차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부동산으로 쏠리는 유동자금을 금융권으로 분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며, 이 추가대책 도입으로 인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급격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정부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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